FBI, 수사에 스파이웨어 사용

최근 공개된 FBI 내부 자료에 따르면, FBI 역시 수사를 위한 용도로 스파이웨어를 사용한다고...

http://blog.wired.com/27bstroke6/2009/04/fbi-spyware-pro.html

악성코드를 이용하는 각국 정부기관 숫자가 늘고 있어 걱정이다.

참고로 독일정부 사례: http://swbae.egloos.com/1750039

합목적성을 위해 수사 절차 상의 합법성을 포기했음에도 기소 유지 가능한 사례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. 미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, 미국에선 저러면 무조건 무죄 판결 나는 줄 알았는데...

참고사항 :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- http://www.lawtimes.co.kr/LawPnnn/Pnnyn/PnnynContent.aspx?serial=1668&m=pnnyn <-- 이 분의 견해일 뿐이니 오해하지 말자.


이글루스 가든 - professional secur...